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여당과 선별 지급을 요구하는 정부의 이견이 소득 하위 90%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협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캐시비의 금액으로는 최대 3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90%에 해당할 경우 1인 기준으로 25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하위 10%에 한해서는 의외의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소득 하위 90%는 기준 중위소득 300%에 해당됩니다.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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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을 지난해 지급금액과 비교해 보자면 지난해에는 가구별로 지급해서 1인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는 100만 원을 일괄지급했던 것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무조건 1인당 25만 원 지급이므로 4인인 경우 100만 원, 5인인 경우는 125만 원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10%에 속하는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해서 총 40만 원을 지원받아서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득하위 10%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략 27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기준도 기존보다 좀 더 세분화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90%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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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득 하위 90%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90% 기준은  1인 가구는 소득이 548만 원 정도이고요. 2인 가구는 926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1195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1462만 원 정도, 5인 가구는 1727만 원 정도, 6인 가구는 1988만 원 정도입니다.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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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은 소득하위90%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현금으로, 전 국민 소비 장려 제도로 신설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최대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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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8월이고요. 일반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예정으로 모두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 같습니다. 막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